'청년들이 직접 꺼낸 30가지 해법'…권익위, 정책 제안 다듬는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2030청년자문단이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비롯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담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가 참석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를 버티게 했는가'라는 주제를 토대로 위기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로 나아가는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자문단은 또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권익·공정·청년 등 3개 분과에서 제안한 30여건의 정책 안건을 놓고 논의한다. 분과별 제안에 대해 다른 분과 자문단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정책 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권익 분과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보호하는 체계 마련이 제안됐다.

공정 분과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형태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청년 분과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제 회피를 위해 임대 매물의 용도를 업무용으로 불법 전환하는 것을 막아 청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하반기 국민생각함을 통해 자문단 정책 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2030청년자문단은 사회활동에서 소외된 위기 청년의 현실을 대변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