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자문 조직 신설 기여 직원들 특별성과 포상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정부 내 '법률 자문 조직'(인하우스 로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자문 조직 신설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법제처는 11일 월간법제 회의에서 특별성과를 낸 직원 12명에게 총 1600만 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제자문 조직 신설과 행정법령 전수조사 상시화 등을 전담하는 법령정비 조직 신설을 이끈 김태원 과장·손지민 사무관·오정애 서기관·강민정 서기관·유수연 사무관이 8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달 말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공법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활용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장애가 되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주의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브이로그, 챌린지 등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일상 공감형 콘텐츠를 선보여 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한 현상필 주무관·강예지 사무관·유혜진 주무관·정미래 주무관은 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일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노력을 한 성연일 사무관과 이한나 주무관에게는 각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아주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3월에도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포상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