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발언 논란에 "죄송"

"삼권분립 침해 의사 있었던 건 아냐…해명하려 했던 것"
국힘 신동욱·송석준 등 지적…"중립 유지해야 하지 않나"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홍유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각종 재판과 관련해 그간 '무죄', '황당하다'와 같은 발언을 해온 것에 대해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발언 이후 또 유튜브에 나가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요지는 '이 대통령은 무죄다, 대장동 사건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대한민국 사법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유죄다, 무죄다' 표현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나름 발언의 경위에 대해 해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조 처장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거냐"며 "재판 간섭 아니냐. 법제처장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재판 결과를 예단하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제처 직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막말하는 대통령, 재판받는 대통령이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야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했다.

조 처장은 이에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침해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하려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종전과 같은 프레임, 같은 내용으로만 보도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그 부분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지난 3일에도 친여 성향 유튜브인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얽힌 사건들에 관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