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AI 로봇 산업 경쟁력 잃지 않게 법·제도 정비 뒷받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22일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꼼꼼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공지능 로봇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 처장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