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수 잘못해…반도체 양성 인력 5만명 누락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퇴직자의 대체수요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전망하지 않아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거란 우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제기됐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시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를 12만 7000명으로 예측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수요 규모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를 예측했다.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대체수요 결과를 전망한 결과, 퇴직 등에 따른 대체 수요는 8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업부는 성장수요 전망 시 반도체 산업 성장률에서 노동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90.3%로 가정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공정 자동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반도체 산업 성장의 대부분이 노동 투입 증대에 따른 효과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전문기관인 한국재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성장수요를 재전망한 결과, 성장수요는 산업부 전망(12만 7000명)보다 3만 5000명 적은 9만 2000명으로 분석됐다.

종합하면 재전망한 반도체 산업 필요인력은 기존 전망보다 5만 4000명 많은 18만 1000명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이 추진돼도 필요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교육부도 산업부 예측을 기초로 2031년까지 총 15만 1000명(여유분 2만 4000명)을 양성하기로 결정했으나,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만 1000명 중 4만 6000명은 대학 등 반도체 전공자로, 다른 10만 5000명은 정부의 30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개 사업은 2023년 이후 사실상 폐지됐고, 7개는 인력 신규공급 효과가 없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결국 재직자 4만 9000명 등을 제외한 실제 인력공급 효과는 5만 5000명에 불과해 반도체 분야 필요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수립 시 향후 5년간 인력 수요가 73만 8000명이라는 고용노동부 전망과 실제 취업률을 고려해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100만 명의 인력을 양성키로 결정했다.

이 방안의 기초가 되는 인력수요 전망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8개 세부기준으로 작성됐는데, 감사원이 2023년 수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5개 사업은 사실상 폐지됐고 24개는 세부기준과 무관한 양성인력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

결국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은 76만 6000명에 불과하고, 실 취업률을 고려하면 인력공급의 실제 효과는 56만 4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가 전체 인력만 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세부기술별 인력 수급전망은 미실시함에 따라 AI와 메타버스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빅데이터 등 6개 기술은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