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한부자 가정 동원훈련 내내 연기 가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일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2회로 제한된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자(父子) 가정의 훈련 연기 횟수를 폐지하도록 국방부와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품질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은 총 2만2342건으로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이 29.2%(163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3%(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8,8%(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7.4%(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3.0%(167건) 순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평일 훈련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등에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제도'를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훈련장별 운영 일수를 연 1~3일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훈련을 편성하는 내용이다.

염주성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현재 17개 정도의 과학화 훈련장은 인원이 많아 최소 3일 정도가 필요하다"며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곳은 1일이나 2일 정도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 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를 방치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 4년 훈련기간 중 2회로 제한된 연기 횟수를 폐지하고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도록 한다.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다.

윤관식 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한 부자 가정 의무자는 동원훈련 4년 내내 연기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연기가 되면 지역 일반예비군으로,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돼 출퇴근 훈련을 받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예비군에 제공되는 도시락 급식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도시락 업체 선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각 군별로 마련돼 부대별 급식품질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이물질(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 부실한 급식,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락 납품업체를 선정할 땐 예비군들을 품평회 등에 적극 참여시켜 그 의견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전국 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중장기적으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의 경우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침이다.

아울러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 훈련기간과 훈련장소가 후순위로 기재돼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양식을 변경하고,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은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세부 이행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 참여 불편 해소 및 급식 품질 개선방안 권고 내용을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 기획관은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장 수용하기 힘든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수용하고 훈령이나 규정애 반영하는 사안들은 연내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