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이 정책으로"…온라인소통창구 '국민생각함' 오픈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민들이 손쉽게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 28일 첫 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생각함' 개통을 알리는 국민참여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정책공급자인 정부 위주의 기존 창구와 달리 국민 다수의 집단지성을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익위가 개발한 온라인 소통 창구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서도 정책 제안이나 토론 등 소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대체로 '제안자→정부 담당자'의 일(一)방향으로만 작동, 제안자 외 다수 국민들의 집단 참여는 제한될 뿐 아니라 제안이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참여자들이 지켜보는 것도 어렵다.

텍스트 중심의 기존 소통 채널은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도 쉽지 않다.

이에 반해 국민생각함은 개인이나 시민단체,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크고 작은 분야에서 생각을 제안(생각의 탄생)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대화·투표·설문 등(생각의 발전)을 통해 다듬은 뒤 정책으로 생각을 실현(생각의 완성)한다는 '생각의 3단계'를 기본 작동방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독서실 열람실을 만들 때 남녀 좌석을 구분토록 한 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제시된 뒤 참여자들의 의견이 이어지며 '남녀 좌석 구분을 유지할지 바꿀지'에 대한 투표로 발전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논의의 흐름 및 결과물을 쉽게 공유·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시각적인 사용환경도 특징이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3.0' 총괄기관인 행자부와 이같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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