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 조희대·대미투자 '쟁점'…삼성전자 100조↑·누리호 발사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8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이 되도록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올인하겠다는 각오이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 참사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 쟁탈을 노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 관련 증인으로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관례대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만큼, 그가 인사말 과정에서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설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는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처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이 허락되지 않은 채 여당 의원들의 질타와 야당 의원들의 비호 등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한 만큼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증언 요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또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7일 통일부·국방부,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외교부에서는 북한군 포로 한국행 비공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비공개 합의의 주체·범위와 강경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투자의 실제 합의 범위와 추가 부담, 핵추진잠수함·농축·재처리 등 한미 안보협의의 재개 일정도 점검 대상이다.

통일부 국감에서는 DMZ 지뢰 사고 이후 대북 긴장 완화 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이다. 북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비판 속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이를 남북 대화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과 어떻게 병행할지 질의가 예상된다.

국방부·합참 국감에서는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사고의 원인과 작전 당시 안전조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군이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얼마나 파악했는지, 병력 투입 전 탐지·제거 장비와 보호장구를 충분히 갖췄는지, 지휘·승인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가 핵심이다. 추가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대책, 전방 모든 군단에서 확인된 '빈총 경계'의 관리·감독 책임과 처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과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등 국가 재정 관리와 예산 활용 계획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대미 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이 꼽힌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합의 내용과 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관련 일방 발표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향후 대응 방안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광주 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정부의 기업 압박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제한 등 부동산 금융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신한·KB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수도권 착공 실적은 8월까지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쳐 집값과 주택 공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잇단 보완에 따른 정책 일관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12일 LH 국감에서는 조직 분리와 주택 공급 차질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시흥장현 신혼희망타운 하자 등 건설 현장 안전·부실시공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는 8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하이퍼 불'(초호황)이 계속된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최근 역대 최대 실적을 매번 경신하고 있다. 이번에도 새로운 기록을 써낼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리포트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201조 7276억 원, 영업이익 108조 1312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4.40%, 영업익은 788.79%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역사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 역대 최대 실적은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기록한 매출 171조 5000억 원, 영업이익 89조 5000억 원이다. 한 분기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전 세계로 시선을 돌려봐도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높은 기업은 찾기가 어렵다.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연도 2027년 2분기 매출은 962억 2000만 달러(약 129조9000억 원)였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은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지난 2022년 2분기에 865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오는 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다.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6일 제2발사대로 이동해 기립한 뒤 최종 점검을 받는다.

이번 5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를 우주로 운송한다. 누리호는 지금까지 수행한 임무 중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가게 된다. 이륙 후 810초부터 초소형군집위성을 35~40초 간격으로 분리한 뒤 큐브위성을 차례로 내보내며 전체 임무는 20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건은 서로 다른 간격으로 위성을 정확히 분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사체의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되는 초소형 군집위성 2~6호기는 앞서 발사된 1호기와 함께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반복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초소형 군집위성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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