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정성국 "장동혁 사퇴하면 곁에 사람 있겠나…한동훈은 있었다"
"장동혁, 살아날 수 없다는 두려움 있어"
"그런 마음에 대표직 사퇴 거부하는 듯"
- 신성철 기자, 김정률 기자,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서울=뉴스1) 신성철 김정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6월 30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김정률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韓 "복당 절차만 남아"…절차는 '정치적 결단'
한동훈·오세훈 방향 같아…일부 견해차 괜찮아
이준석은 좀 더 멀지만…'교집합' 생겼다
장동혁, '친장계'라 할 수 있는 인사 있는가
권한 내려놓으면 옆에 남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그 두려움에 대표직 사퇴 거부하는 듯
장동혁 '징계 엄포' 이제는 전방위적
4선 한기호 실명까지 거론해 놀랐다
'내가 될 수도 있다' 생각에 의원들 반발할 것
치킨 탓에 징계? 인간적인 밥 한끼가 해당행위냐
선거지원 한 친한계 없어…한동훈 홀로 싸웠다
'참교육' 교권보호국, 추진력 얻었을 때 도입해야
악성민원 전담으로 교사에 '심리적 안정감' 줘야
▷신성철: 그럼 오늘 한동훈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니까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류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화기애애하던데 지도부에서 워낙 엄포를 놓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이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혹시 지켜보시기에 한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정성국: 두 가지가 변화가 있었죠. 첫째는 국민들의 선택을 당당하게 받고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입성했기 때문에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박민식 후보를 지원한 쪽은 장동혁 대표 쪽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압승을 했죠.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을 15.8%로 낮추고 43%의 득표율로 북구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명분과 여론을 가지고 국회에 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제는 실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한동훈을 마냥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연히 한동훈의 미래와 한동훈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게 국회에 왔을 때는 의정 활동을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를 하나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와서 박수를 치고 같이 참여도 하기도 하고 또 정책 세미나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류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뭐 다니면서 악수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같이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번씩 쫓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것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의총에 같이 가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명을 부당한 제명을 당하고 당 밖에서 원외 인사로 있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일단 명분을 쥐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한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한동훈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그것도 부산이라는 부산 북구갑이라는 그런 새로운 곳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픽 하다시피 한 하정우를 꺾고 또 박민식 후보를 꺾고 당당히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다음 총선을 바라보더라도 한동훈과 함께 가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는 마음들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면 뭐 어떻게 좀 굳이 따지자면 한 TK 정도를 빼고 나면 부울경까지 PK조차도 한동훈의 힘이 실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번에 많은 분석을 할 때 박형준 전 시장께서 한동훈 후보와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잘 좀 움직였다면은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곧 다가올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총선에서의 그런 미래는 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원들의 이제 본인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지금 당이 시끄럽고 또 당이 지금 굉장히 충돌이 많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고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신성철: 그래서 국민의힘의 환경이 달라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의원도 최근 발언을 보니까 이미 복당을 위한 기반이 거의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복당의 절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복당이 수월할 거라고 보세요?
▶정성국: 지금은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절차라는 게 꼭 무슨 서류를 내고 어떤 이런 절차로 보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은 정치적 결단이죠. 지금은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한 복당의 의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적 복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 그때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발표할 때도 두 번이나 번복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의총에서 제명이 분명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게 강행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절차상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때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명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당하는 시기에 한 대표가 말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은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느냐 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성을 받았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지원했던 박민식 후보를 완전히 누르고 압승을 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가 또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약속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정치적 결단만 하면 나는 들어올 수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 정치 당에서의 계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의원들이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내에 있는 의원들 즉 의원총회를 여는 의원들의 마음에서 한 대표를 향한 그런 좀 부담을 가졌던 부분이나 한 대표에 대해서 좀 비토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열어줌으로 인해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발판은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점식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보수의 한 자산인 건 분명한 것이고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복당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동훈 의원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최근 발언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탄핵·계엄 극복과 정권 탈환 목표에 공감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협력 대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과 두 인물의 궁합은 어떨지 협력의 방식은 어떻게 될지 좀 의원님의 전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성국: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보수를 어떻게 보면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한동훈 의원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뭐 많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뒀었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왔었죠. 먼저 오세훈 시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 계산이나 여러 가지 목적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보수의 방향이나 우리 당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잖아요.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에서 우리 안에서의 이 힘을 모으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면은 그 방향이 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의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과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의 관계가 호의적이지는 않죠.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호평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하고 제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의원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거나 어떤 이런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내더라도 칭찬의 의미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 어떤 관계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죠. 생각의 차이나 정치적 어떤 그런 입장이나 개인의 성향에 차이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좀 더 좀 멀리 떨어지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고 또 젊음을 상징하는 또 새로운 정치를 이끌었던 분명히 한 축의 정치인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이 부분들이 다 합쳐졌을 때 우리가 보수가 정말 재건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보수 재건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면 강성 지지층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같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우리가 일단 합쳐져야 같이 갈 수 있어야 정말 우리가 좀 같이 가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분들까지도 대화와 또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대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께서 좀 더 넓은 이런 정치적 이제 미래를 밝히지 않았나 의견을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의원에 대한 태도가 항상 부정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정성국: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신성철: 예 뭐 제가 돌이켜 보기에도 이 대표가 한 의원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뭐 발언도 상당히 세게 했어요. 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감정 상할 수도 있을 만한 이런 어떤 과거의 발언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봉합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정성국: 물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으로 이제 이렇게 품어내는 것이 그게 또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든 이준석 의원이든 정치적 입장이 좀 달랐고 또 가는 길이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또 비대위원장 이후에 정치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기들이 왔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기대감과 환호를 많이 받고 왔지만 총선에서 패하고 물러났고 또 당대표로 복귀했지만 계엄과 탄핵을 겪었고 그 외에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명까지 당하는 이런 어려운 정치적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런 정치적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도 한동훈 의원의 그런 정치적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분이 정치를 제대로 하나 뭐 너무나 처음부터 너무 꽃길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한동훈 의원도 나보다 오히려 더 힘든 정치적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마음에서 서로가 좀 교집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성철: 동병상련 뭐 이런...
▶정성국: 사람이라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국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동훈은 엘리트가 아니냐 또 어떻게 서민의 삶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구갑에서 했던 그 선거 운동의 모습들이 많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새로운 한동훈의 발견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도 이제 한동훈의 정치적 모습이 꽃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운 정치적 상황들을 이겨내고 국회로 돌아온 그 부분을 대놓고 칭찬하지는 못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강력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당장 보십시오. 지금 원 구성 하는데도 상임위원장 하나조차 제대로 저희가 지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제1야당이 맡아왔던 관례가 다 깨진 것을 이번 2년만 돌려달라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샤우팅 하면 뭐 합니까? 흔들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들이 더 뭉쳐야 한다. 그렇게 지금 저는 봅니다.
▷김정률: 네 이제 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말을 하긴 했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의 어떤 발언이든가 의총의 어떤 결정에도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내에서는 사퇴 여론이 많은데 당대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정성국: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면 왜 그러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장 대표께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끝난다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고 또 비판도 받고 있고 또 정말 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정도까지의 내가 모습을 보이고 있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물러난다면 이제 장동혁은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한동훈과 오세훈이 너무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 대로 이준석 대표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된 분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
▷김정률: 그렇죠 이분들은 뭐...
▶정성국: 그렇게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또 어렵고 또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최근의 일들을 통해서도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던 분들까지도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 또 아까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징계를 꺼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징계로 협박하고 하는 정치를 우리가 이거를 좋게 볼 수가 없어 절대로 바로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그게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장 대표와 함께하는 분들이 몇 명 남아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정률: 이 지도부 내에 있는 그분들.
▶정성국: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에는 옆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한동훈 의원도 제명되고 정치적 위기가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김정률: 그렇죠. 그 기자회견 때도 같이 다 동석을 하시고 하셨죠.
▶정성국: 그리고 어찌 보면 의원들 중에서도 또는 우리 원에 있는 분들도 징계 협박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징계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대표 곁에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 장 대표도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 옆에 과연 이렇게 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김정률: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 '친장'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정성국: 없죠.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 저희는 한동훈 의원이 정말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무장 해제되는 정도까지 가는 제명을 당할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한동훈의 가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지금 물러났을 때 나 혼자 정말 몇 명 남지 않는 이런 정치 세력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 생각하기 싫은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화도 나겠죠. 왜? 아무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발이 많다고 생각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면.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이 공감을 못 얻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건데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대표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면 좀 더 강한 지금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률: 네 그 주요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다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장 대표 거취 문제로 당이 이렇게 내홍에 빠지는 걸 두고 좀 안타깝다는 의견들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말했던 게 여론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여론 지지율을 이끌어가려면 이런 일단 거취 논란 그다음에 당 내홍 같은 게 좀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국: 제가 이거는 지도부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당 지도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분명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이 선관위의 이런 지금 부실선거 사태는 굉장히 엄중한 일입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훼손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왔죠. 부실 선거 우리 소쿠리 담고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실을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헌법의 독립 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본인들은 견제받지 않았던 이런 공정을 무너뜨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이 분노의 책임은 누구에게 갑니까? 선관위에 가나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하는 거죠. 누가 책임지는 거죠? 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분노와 이런 어떤 국가의 선거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선관위원장을 향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가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이 이 문제를 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벌써 우리 선거 때부터 공소취소 특검 취소 특검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 번 우리 국민의힘 으로부터 반격을 받아서 휘청거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당 안의 내용들 똑같이 우리 국민의힘과 같은 이런 내홍을 겪는 모습들이 다 보이면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오고 있는 저는 지지라고 봐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 지도부가 한 게 없거든요.
선거를 치러서 결과가 나온 것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게 우리 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이 부분이 공감을 얻는다면 누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국민적인 여론을 얻고 있다면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조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 있었던 일은 정말 부실 선거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나오는 많은 뉴스들이 선관위의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선관위원장이 뭐 부부 동반으로 해외 나가서 같이 안 나가도 되는 걸 나갔다부터 시작해서 선거 기간 중에 휴직을 많이 하는 온갖 그런 병폐들이 다 나오니까 계속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까지 이런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저대로 뒀느냐 그러면 또 지금 당장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에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 표현할 방법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누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국민이 국민들이 일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나와서 피켓을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신성철: 지지율 올라가는 건 선관위 사태를 국민의힘이 잘 해결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정성국: 국민의힘이 잘해라 이런 거 뭐 떠나서 이런 분노가 표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분노가 표출되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우리가 정치가 보면 상대가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김정률: 반사 이익 정도.
▶정성국: 우리가 정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지금 이번에 지선도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준다는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죠. 그다음에 입법 폭주 잘못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더 보기 싫다는 거였거든요. 정치는 이런 반사이익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실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정률: 뭐 사실 뭐 장 대표 사퇴론 관련해서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문제긴 하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권파 내에서는 만약에 지금 대표가 거취를 정리하고 전당대회 전당대회를 만약에 치르면은 선관위 같은 이슈가 모두 덮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정성국: 그래서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톡방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말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또 바로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제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야당이 소수가 되면서 여당의 지위를 잃고 야당이 되면서 수없이 피케팅을 했지만 이 피케팅을 보고 마음 바꾼 적 있나요?
▷김정률: 없다고 봐야죠.
▶정성국: 저희가 피케팅하고 아무리 추위에 떨면서 밖에서 한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안 바뀌잖아요. 그게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실 선거 사태를 가지고 당대표가 나가서 아무리 마스크 쓰고 거기서 뭘 하든 그런 힘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제도 안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국민이 준 법과 제도 안에서의 권한 국정조사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국정조사 또 특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했을 때 특검까지 갔는데 너무나 큰 부실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이 선거를 과연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한 다시 재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안착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면서 정치 문제도 우리 당이 지금 책임 문제가 그럼 이 책임 문제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장 대표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장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더 많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가려보자. 왜? 이제는 새로 출발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년 후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한 다음에 해당 행위자 징계하겠다고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 징계에 착수한다면 좀 징계 대상자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성국: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때 한동훈 의원 제명할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 등을 징계할 때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일단 그 대상이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 대표가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의 실명까지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런 이성권 의원을 지칭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제는 뭐 그냥 예전에 말하는 친한계를 도려내겠다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징계 대상이라는 식으로 선전 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 넘는 1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들의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라면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지 이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관련은 없긴 해도 나도 나중에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장 대표가 틀어졌을 때 언제든지 저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또 달라진 상황이 뭐냐 하면 그때 윤리위와 지금의 윤리위는 신뢰가 다르잖아요. 그때 윤리위는 일단 집행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가처분을 통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죠. 신뢰를. 근데 그런 신뢰를 잃은 윤리위가 지금 또 징계를 하겠다고 나온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더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늘 윤리위는 독립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쵸 사실...) 항상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게 너무 드러내놓고 관여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이니까 뭐 좋다 징계를 멈춰 놔 그러니까 멈춰지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지방선거 끝났는데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당대표가 병원 갔다 오자마자 징계하겠다 해버리니까 또 바로 개시를 해버리고 독립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대표의 판단이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이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게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지금 응답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독립 기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도 뻔하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판을 하겠죠. 심사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 두세 사람이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가나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의원들이 그런 결과들이 쏟아져 나올 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은 정말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 반발 거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과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말만 꺼내놓고 또 그냥 쑥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김정률: 어제 강명구 조직부총장이 이제 당직자와 나눈 텔레그램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정성국: 저도 봤습니다.
▷김정률: 예 이제 의원님 실명도 사실은 거론이. 의원님들 실명도 거론되고.
▶정성국: 그래요. 몇 분 나왔더라고요 실명이.
▷김정률: 근데 이게 당 지도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징계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때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의원님들.
▶정성국: 몇 분 계신다 이거죠.
▷김정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한 해당 행위 사유가 있다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안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재섭, 김용태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발언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징계 사유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정성국: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잃은 지도부 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대표가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윤리위원회가 내는 그 결과를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게 나온다면은 그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어제 그런데 이게 하필 또 이게 뭐 의원들의 실명을 의원들이나 이런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하고 4선 중진 한기호 의원까지 이렇게 거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한기호 의원께서 단체방에 한 번씩 이렇게 당 지도부를 비판한 건 사실이지만 4선 중진이 하는 이런 좀 당을 향한 쓴소리조차도 이렇게 이름이 거명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신성철: 뭐 비하성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지목이 되더라고요.
▶정성국: 비하성 발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누가 잡죠? 비하성 발언이라고 만약 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는 것이고 그 아니 이게 갖다 붙이면 다잖아요. 그때 뭐 우리가 말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발언들도 비하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어찌 보면 탈당 권유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돌아왔어요.
▷김정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정성국: 정치인은요. 광범위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인정하시죠? 기자님들이 우리 정치인들을 정말 좀 세게 비판하시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조금 도덕적이거나 또는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들을 비판하잖아요. 그쵸? 그럼 당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는 훨씬 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닌가요?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리더는 자격이 없는 거죠. 설득을 해야죠. 정말 내가 이 대표 자리에서 한 번 더 한다면 왜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한다면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우리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버티는 것하고 징계를 내세우면서 버티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김정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뭐 또 징계 건인데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말하는 그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거 이게 뭐 해당 행위에 해당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원을 하신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성국: 한 분이 없죠. 거의 공식 지원을 한 분은 거의 없죠.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그때 개소식에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때 개소식에 다 간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친한계도 10명 이상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갔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대표께서 오지 마라는 이유가 뭐죠? 이런 나중에 이런 분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예상하신 거죠. 그리고 진종오 의원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음만 받겠다.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진종오 의원하고 한동훈 의원이 같이 다녔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치킨 먹고 한 부분들은.
▷김정률: 사진 찍고 이런 거.
▶정성국: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을 한 번 만난 부분이 가서 지지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한동훈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그냥 가서 선거 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 당의 대표였고 또 지금 선거에 나가 있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밥을 한 끼 먹고 오는 의미. 그래서 고동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조차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가신 건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리위의 판단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장 대표가 여기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사퇴 여론의 압박을 받지 않고 그냥 이런 상황이었다면 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징계할 수 있겠나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정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줄 수 있을지.
▶정성국: 그런 부분이 우리 윤리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적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해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징계하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가는 과거와 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실 지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한 대표가 홀로 싸우는 모습이 더 국민들에게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 어려운 성공 환경을 이겨내고 당 지도부가 모두 출동해서 지원했던 박민식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한동훈을 다시 보게 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이런 징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의원들도 다 좀 면밀히 지켜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률: 제가 몇몇 의원님들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사실 한동훈 대표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자당의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한 대표를 찾아간 것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서운해 한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성국: 그거 찾아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김정률: 뭐 법은 없는데 그래도.
▶정성국: 그럼 저는 박민식 후보 안 찾아갔거든요. 안 찾아가면 제가 해당 행위입니까?
▷김정률: 그건 해당 행위 아니죠. 그거는.
▶정성국: 그렇죠 아니 제가 그러면 제가 우리 그 모든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 아쉬움은 나타낼 수 있으나 이게 징계감인지는 다른 얘기다.
▶정성국: 저는 도저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상식에 맡기죠.
▷신성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의원님 모시고 의견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교육 이슈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신성철: 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얘기인데요. 혹시 이 드라마는 보셨나요?
▶정성국: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는 봤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설정은 어떤 거다...
▶정성국: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에 모티브를 얻어서 몇몇 시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나섰고 교육부도 여기에 대응해서 교권 보호 관련 추진단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동안 교권 관련 입법을 주도적으로 해오셨는데 새로운 교권 보호 조직이 설립될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보시나요?
▶정성국: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그럼 어떤 이유에서.
▶정성국: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5법이 통과되어서 교권이 좀 회복되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여전하고 아동 학대 신고는 여전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또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은 심지어 요즘은 수학여행도 안 간다잖아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즘 또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시끄럽다고 밀어 넣는다잖아요. 운동을 하지 말란다잖아요. 우리 앵커님 기자님 이거 상상됩니까? 우리 학창 시절 한번 되돌아 보면.
▷김정률: 저희 때는 운동회 하고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면...
▶정성국: 아니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나가서 공 차고 노는 거 그거 민원 들어와서 못한다고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학생이 정말 잘못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의 어머니가 늘 좀 민원을 넣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단칠 수 있나요?
▷김정률: 못 치겠죠. 그렇게 되면.
▶정성국: 그럼 이 학생이 그 교실 안을 흔듭니다. 그 교실 안을 흔들면 나머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명의 학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학생 20명이 피해를 봅니다. 이걸 방치해야 되는 건가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방치해야 됩니까? 그 한 명의 민원이 두려워서 선생님이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근데 우리 제도가 못 받쳐주고 있거든요. 학부모는 고발도 할 수 있고 민원도 넣을 수 있고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홀로 싸워야 되잖아요. 홀로 싸워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막 말 안 듣고 막 선을 넘는 학생들 막 깡패 같은 학생들 막 한 방 날리고 이런 거 보면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그 통쾌한데.
▷신성철: 그렇죠.
▶정성국: 통쾌한 거는 다 느끼는 거예요. 통쾌하고 시원한 건 다 느끼는데 이게 현실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이 상징성을 가지는 교권보호국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권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권보호국은 상징성이 있다. 이제 그러면 이 넷플릭스에 나온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게 됐다면 국민들이 관심 없었겠죠. 늘 하던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저는 기사도 몇 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주목을 받게 됐죠?
▷김정률: 드라마 때문에.
▶정성국: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에서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겠다 하면 이거는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기사를 쓰게 되고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 제도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반발에 부딪혀도 못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좀 국민 여론이 좀 생겼어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럼 그런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의 바른 길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과 형태로 작게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교권 보호국을 만들어서 여기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이 권한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 현장의 교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속의 교권보호국은 이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 등을 저지르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어떤 응징 개념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이 통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물론 드라마처럼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권보호 조직이 이제 찬성하신다는 교권보호 조직이 신설된다면 실질적으로 강력 대응 어떤 강력 대응을 하게 권한을 줘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성국: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이 민원이 악성 민원 고질적 악성 민원인 경우는요. 책임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정률: 그 학부모한테.
▶정성국: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지금 교원지위법 같은 데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민원을 악성 민원을 떠맡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준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선생님 마음껏 교육 활동하십시오. 학생들에게 헌신적으로 하십시오. 소신 있게 하십시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민원을 선생님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고 그냥 그럴듯하게 제도만 만들어 놨지 실제로 현장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신성철: 이 민원 때문에 힘들다 하면 바로 그 전담 부서로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정성국: 그럼 그 부서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책임 있게 처리해 주고 또 선생님이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이런 민원 했을 때 그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교육부가 교육청이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준다는 그 심리를 주면 됩니다. 그 심리를 주면 이 회복이 되겠죠. 또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직은 상식적인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그 민원 하나 때문에 우리 교실 전체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정말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학부모를 응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학부모에 대한 어떤 제재와 처벌 이런 부분들도 강화가 되어서 내가 이런 악질적인 민원을 넣었을 때 내한테 피해가 오고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국교총 회장 때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신성철: 그러면 지금 학부모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판 교권보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생긴다면 좀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정성국: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학부모님들의 분위기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준다면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와서 와서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받았던 야단을 맞았던 부분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걸 가지고 선생님을 오히려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해주더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응징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학생들 중에 극 일부는 그런 학생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다수의 학생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교육 분위기가 많이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회복된다면 저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일으키는 교권 침해 부분이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초중고가 좀 달라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게 생활기록부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이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생활기록부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법안 중에도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 기록에 기록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이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죠.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성인이 다 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되 유초등 같은 경우는 그런 처벌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학생들을 더 그런 면학 분위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도 좀 좋지 않겠나 저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판 교권보호국은 학부모 악성 민원 전담 조직으로 사실상 선생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정성국: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선을 넘고 선생님에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교권 보호에서 응징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폭력도 생기부에 기록하는데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을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교권보호국에서 해결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실 교육 얘기하니까 조금 생기가 도셨다가 지금 조금...
▶정성국: 역시 역시 선생님 출신 교총 회장 출신 어쩔 수 없습니다.
▷신성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지금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 채로 후반기 국회를 시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회 보이콧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정국에서 어떻게 의정 활동해 나가야 될까요?
▶정성국: 좀 가르쳐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년 국회의원 하면서 그래서 선거를 이겨야 되는구나 지금 법사위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줄 수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걸고 넘어지면은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법사위만큼은 양보 안 할 겁니다. 지금 모든 공소취소 특검도 취소한다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 거의 4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후반기에 있는 2년보다 지금 남아 있는 앞에 2년이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 법사위를 안 내주겠죠.
▶정성국: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왜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느냐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법사위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가져오게 만드는 데 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죠. 여론전은 다 해야죠. 그래서 국회가 파행되고 민주당이 폭주할 때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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