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김태규 "민주, 선관위 특검 왜 주저하나"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6월 18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과방위 지망 안 해…지도부가 보낼 수는 있다

방통위 있을 때 철저한 '을'…먼저 도발 못 해

당시 극한 갈등, 왜 그랬는지도 들여봐 달라

JTBC 안 좋아하지만…승인 취소는 어려울 것

MBC, 호불호 갈린다는 건 건강하지 않단 뜻

잠실 개표소 집회 가고 비장한 마음 생기기도

지역 선관위원장 해보니…위원장은 '알바'

개혁입법 준비…위원장 각계각층서 상근으로

선관위 특검 '전원 국민의힘 추천' 관철해야

서울경찰청장 '패가망신' 발언은 전근대적

보좌진 폭행 논란까지…경찰, 힘자랑 하는 듯

▷신성철: 오늘 인터뷰 나눌 손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원님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보도들을 쭉 보면요. 과방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떤 상임위를 지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태규: 사실은 이제 제가 희망한 거는 주로 지역 현안들 어차피 제가 이제 주민들의 열망을 업어서 당선된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방위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마 과방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물구경 불구경 싸움구경이라고 예전에 그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을 한 번 더 재현해 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복: 과방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방송 통신을 포함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김태규: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상복: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여기 나오셨던 이진숙 의원도 이제 김태규 의원님과 케미도 잘 맞고 또 앞으로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일을 듀오로서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김태규: 맡겨지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은 아무래도 방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찌 거기 쫓아가겠습니까?

▷이상복: 그래도 이제 방통위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김태규: 1년 정도 경험한 거 가지고 큰 경험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일단은 뭐 주어지면 어차피 그게 이렇게 상임위가 다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 다들 희망 하는 데가 또 많이 있고 (그렇죠) 그걸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쪽으로 배정이 된다면 또 그 역시도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이니까.

▷신성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는 지망은 안 하셨지만 과방위에 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태규: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법사위하고 과방위는 여전히 아마 제 이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아닐까.

▷이상복: 예전에 보니까 또 중간에 또 결원이 생기고 하면 또 긴급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김태규: 네 그래서 뭐...

▷신성철: 알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하실 때를 돌이켜 보면요. 과방위에서 여당 의원들과 마찰이 심했고 심지어 뭐 인마 등등 비속어도 듣기도 하셨는데 그 의원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패륜적이고 포악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회고도 하셨는데 당시 과방위에 대한 기억이 어떻습니까?

▶김태규: 안 좋죠. 일단 그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청문회나 아니면 이렇게 현안 질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 장·차관들이 국회에 가면은 무조건 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세상사 순리를 생각해 보면은 을이 먼저 도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누르고 누르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서서 도발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아니고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이렇게 쇼츠 릴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마지막 장면 제가 이렇게 반발하는 그 장면만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 과정을 거기까지 가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좀 저로서도 할 말이 많죠. 많은데 좀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럼요) 네 당시 이제 보면은 우리 과장 중에 한 명이 국회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적이

▷이상복: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통위를 출입해서.

▶김태규: 그분이 쓰러지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제가 권익위에 있을 때도 권익위는 오히려 민원 처리하는 데라서 직원들 정신 건강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권익위 직원들 보고 심리 상담받으라고 그러면은 한 200여 명 고충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채 한두 명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방통위에 30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1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105명인가 하여튼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이 청문회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또 한 명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도 비속어를 썼죠. 화가 나서. 근데 그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20여 시간씩 계속 잡혀서 질문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온 반응인데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것은 정말 아쉬웠던 것은 그런 식의 반응이 보이면은 왜 그러 했는가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물론 저를 비난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감내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냐는 거는 감내하겠는데 그런 식의 태도가 나오게 된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의 이 울분이나 아니면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제가 한 행동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쇼츠를 잘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건 좀 패륜적이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유튜브 이 선거 과정에서 비영리입니다.

수익은 안 생기는 건데 선거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채널에서 제가 국밥을 먹으면서 그 울분을 한 번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 경력을 언급했으니까 방송 업계 얘기도 잠깐만 해볼게요. JTBC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 업계에는 상당한 충격일 텐데 하필 재승인 절차 밟아야 될 시기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요. JTBC의 운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태규: 그걸 이제 제가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겠는데 사실은 지금 방송 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복: 그렇습니다. 지금 OTT 중심으로.

▶김태규: 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리고 광고 액수 줄어드는 것만 보면 알거든요. 그건 다 1~2%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래서 굉장히 방송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경영상의 어떤 뭐 좀 충분치 못한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그래도 방송이라는 것이 대중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고 또 국민들 상당수는 그 방송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방송사 하나를 이렇게 쉽게 재승인 취소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방송사 하나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쉽게 재승인 취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나름대로 방미통위에서 지금 심사를 거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그 걱정하시는 재승인 취소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상복: 조건부 같은 게.

▶김태규: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이나 예전에 MBN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조건도 붙이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식의 결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복: 네 근데 이제 Y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주인이 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 채널이고 약간 더 복잡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주주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김태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일단 YTN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영 주체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뭐 경제 논리도 전혀 뭐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근데 어쨌거나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저로서는 바랍니다.

▷이상복: 네 정치 얘기 가기 전에 그 매체 얘기만 하나만 더 여쭙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쪽에서 MBC가 이제 편파·왜곡 매체다 그래서 아예 언론 스크랩에서 빼기로 이제 그런 결정을 했고 물론 이제 또 MBC 측이나 또 다른 그런 또 일부 매체에서는 또 찌질하다 뭐 그런 찌질한 조치다 뭐 이렇게 또 또 평가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MBC가 오랫동안 편파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영방송 또 사장단도 이제 다 이제 교체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공영방송의 정파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대책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김태규: 국민들 반응을 우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 채널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그 채널을 안 본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느 채널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아예 안 본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 현실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MBC·KBS 이런 방송사들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는 항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게 일종의 민주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방통위에 근무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수시로 저한테 그래요. 방송 장악을 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린 답변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의지도 당연히 없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구조가 저는 몰랐습니다. 방통위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구조가 원래 어떤 기관의 인사권은 기관의 수장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KBS든 MBC든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이 인사권을 다 가질 겁니다. 근데 유독 보도 부분만 보도국장이나 이런 보도 부문만큼은 사실상 노조 물론 직원들의 동의라고 보도국 직원들의 동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조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지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전파가 노조의 전파로 운영되는 현실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어떤 형태든 그거는 노조의 전유물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전파는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방송하는 논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정성을 많이 읽고 있고 또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고 그러한 것들의 후과로 오세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조치가 좋지 않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반성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그것만 탓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상복: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총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소청 지역 결정은 뒤에 저희가 선관위 관련한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좀 여쭙도록 하고요. 그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단 말이겠습니다.그러면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지금 일단락된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조금 보류인 상태인 건가요?

▶김태규: 이 문제 왜냐하면 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고 결사체고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수장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고 그리고 저는 그게 소속돼 있는 문제라서 자칫 제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대변인도 맡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제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네네네) 선뜻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회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입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입장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고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논의들 의견들이 오가는 장이었지 당장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자리 거취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저께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자리였다면은 그래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였다면은 아마 출석자들은 정확히 다 파악하고 (그렇죠) 의결 정족수도 챙기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당헌 당규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살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그러한 장이 열렸던 것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내지는 어떤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복: 네네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최고위원 신동욱, 김재원 (※전) 의원 두 분이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무튼 앞으로 좀 상황 보면서 그 부분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의총에서 선거 소청을 제기할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아닌 주체가 제기한 선거 소청만 13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장만 10건이고. 근데 국민의힘이 소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은 선관위가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할 텐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소청을 한다는 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태규: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하고 다른 당에서도 이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신청한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있는다면은 그 자체로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소청이 이루어져야지 충분한 증거 보전 절차들에 이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무적인 이유에서라도 소청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잠깐 이슈 됐던 거 여쭙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 이거 한차례 사양하신 뒤에 받으셨잖아요. '명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근처에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 이런 문구를 거셨더라고요. 사실 뼈 있는 말로 느껴지는데 어떤 속뜻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김태규: 참 이렇게 의례로 오가는 이것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거절한 게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 전날 제가 올림픽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시위 양상이 예전에 여러분 보면은 보통 시위가 일어나면 그게 연단이 세워지고

▷이상복: 그렇죠

▶김태규: 이게 이제 주도한 사람하는 사람도 있고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그리고 시위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라고 할 수가 없는 이게 단지 유권자들이 그 투표함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었고 구호 하나만 외치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부르고 이러한 것들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야 이게 새로운 어떤 저항권의 행동 방식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나름대로 좀 비장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게 정말 제도권 안에서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 행사 방식이 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론을 만들고 아무리 평소에 의견을 개진하고 어디에 댓글을 달고 해도 그 많은 정치적 행위는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거지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이 유일하게 제도권 안에서 당당하게 행사하는 게 선거권인데 그것이 침해되면은 국민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권재민이라고 그러고 내가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권이 침해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올림픽 공원 가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이게 고위직들의 자리 오가는 그 의례용 난은 와 있는 걸 보면서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의 이것도 좀 있고 이거는 자칫 오해될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해서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복: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참정권의 의미나 중요성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판사 시절에 지역 선관위원장도 맡아보셨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제가 몰랐던 그 선관위의 온갖 문제점들 온갖 백태들도 지금 막 드러나고 있던데 과거의 경험까지 다 토대로 하셨을 때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한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소쿠리 투표 문제 있었죠. 그다음에 취업 비리 문제가 그 무렵에

▷이상복: 그렇습니다 예예.

▶김태규: 그 일이 터졌을 무렵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복: 맞습니다. 예.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안에는 권익정책국이라는 이게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필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선관위원장을 지역에 구(區) 선관위원장을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구 선관위원장을 하면은 제가 명색이 그 선관위원회의 기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상복: 그렇습니다.

▶김태규: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와서 판사니까 위원장 하라 해서 갔고 회의한다 하면은 보고하겠다 하니 보고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도장 찍어야 한다 하니 도장 찍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한다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압니다. 실제 그 이면의 내막은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업무라는 거는 실제 그 업무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보거나 아니면 관찰을 하더라도 좀 장시간 관찰을 상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알바생 비슷한 선거관리위원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선거 관리가 부실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지금까지도 부실했는데 이게 안 드러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 꼭 판사가 해야 되나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꼭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비상임으로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놔두는 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도 정책을 만들었었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번에도 법안에서 한번 담아볼까 생각하고

▷이상복: 그럼 이제 조만간에 발의를 하시겠네요.

▶김태규: 예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당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상복: 네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그 비슷한 건 아닌데 법안 몇 개가 제출은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아예 논의가 안 됐더라고요. (예) 이번에 김태규 의원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하시면 되겠다.

▶김태규: 정리도 하고 좀 이렇게 애를 써볼 생각입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선관위원장을 판사는 사법부는 아예 배제하고 그냥 전문적인 사람으로 앉히자 이런 구상이신 건가요.

▶김태규: 딱히 전문적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정무직 공무원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무직 공무원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방통위 방송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통신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갔을 때도 그 행정 업무를 거기서 행정 고시에 합격하고 30년 동안 일을 해온 국장의 능력을 제가 그 불과 몇 개월 만에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밖에 국민들의 시각을 안에 주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장·차관이 들어가면은 비록 전문 지식은 떨어지지만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가서 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거든요. 그 부처 업무에서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밖의 목소리를 가져가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 저고리고 상근을 안 하고 그리고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전의 관행대로만 하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라면은 아예 상근으로 바꾸고 꼭 법조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언론계 그다음에 뭐 정치인은 좀 곤란하겠죠. 정치인은 곤란하겠는데 문화계도 좋고 충분히 많은 분야들이 있을. 교육계도 있고.

이제 그런 분야에서 와서 명망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판사 출신이면은 퇴직한 사람이라면 (그럼요) 법조계도 말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복: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이 된다고 들었고요. 여야가 어쨌든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도 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 특검은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와 특검이 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 개혁으로 잘 이어지려면 어떻게 절차를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

▶김태규: 지금 국정조사는 일단은 45일로 결정이 나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검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기에는 특검이 많죠. 수많은 특검을 했고 심지어 그렇게 특검하고 나서는 종합 선물세트 특검까지 넓혀서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던 특검을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저하는 거는 오히려 정권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정권하고 선관위가 뭔가 뭐가 있어서 저렇게 특검에 대해서 주저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국정조사와 수사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이상복: 그렇죠 네.

▶김태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사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검이 필요한 것은 특검은 정권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 제도 취지 자체가 미국에서 먼저 시작할 때도 정권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저항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특검이 요구되었고 그게 수용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특검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는 얘기다. 네 그래서 특검이 꼭 관철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성철: 지금 국민의힘 안은 특검 후보 전체를 전부를 2명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안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관철돼야 될까요?

▶김태규: 관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전에 초기에 특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합의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쪽에 칼을 다 넘겨주는 관행이 새로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관행이 다시 여기 와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행대로라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저희들 우리 쪽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우리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성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댓글도 사법부와 선관위가 한 패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좀 나중 얘기긴 합니다만 그 추후 위법 사항이 뭐 특검이든 국조든 발견되고 선관위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이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앙선관위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위원장이 판사인데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책이 필요할까요.

▶김태규: 기우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국민들이 그러한 의심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 시스템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선거가 부정하냐 아니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냐는 그거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지금 제도권 밖에서 이런저런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겁니다. 밝혀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거든요. 그 객관적인 진실보다도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향의 국민들은 사전투표를 안 가고 본투표로만 가고 또 반대쪽은 사전투표 위주로 가고 본투표로만 가고 이게 사전 투표와 본투표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이미 이거는 기능이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벌써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걸 표로서 자기 투표하는 행위로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판사들도 자칫 그럴 수 있다라는 의심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법원이 빠져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선관위원장을 할 때 제가 처분을 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해서 처분을 하면서 제가 주체가 돼서 처분을 하는데 제가 당시 행정부 부장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울산은 행정부 부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 행정부 부장이 재판을 해야 되면 내가 나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물론 예비부가 있어서 예비부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비부는 원래 행정 재판을 본격적으로 안 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부는 저보다도 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해놓은 처분을 저를 상대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선뜻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혹여 기우일 수 있고 혹여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의 연결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오해하기 딱 좋은 상태로 돼 있으면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의심 자체를 끊어내주는 것 특히 선거에서만큼은 아주 청렴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신성철: 네 서울경찰청장 얘기 좀 해볼게요. 잠실 개표소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인데요. 의원님은 정권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맞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하셨는데 서울청장이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경고 같은 걸 했을까요?

▶김태규: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 표현을 노조에서 정치적인 노조에서 그 무력 시위를 할 때 좀 써줬었으면은 그때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서 경계 근무만 하고 그리 하더니 한번 올림픽 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경찰청장 올림픽 공원 한번 가보면 됩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한번 가보면 돼요. 가보시면은 거기에 쇠 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화염병 들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종이 흰색 도화지에 태극기 그려가지고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폭언 무지막지한 폭언을 꼭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패가망신이라는 게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몸을 망쳐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도 뭐 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21세기에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패가라는 거는 이미 연좌제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나 쓸 표현을 저도 뭐 쓰긴 썼습니다만 대구(對句)에 맞추려고 제가 쓰긴 썼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고 자체가 좀 전근대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제발 좀 균형감 있게 국가 공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좀 균형감 있게 일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복: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제도 개편 사법 저기 검찰 뭐 일종의 개혁 방안으로 인해서 경찰의 힘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규: 어차피 이게 국가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도 그래서 하는 거고 삼권분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는 검찰청과 경찰이 경찰은 굉장히 14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4만 정도면 군대 병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검찰을 다소 법률적으로 우위에 뒀던 이유는 검찰을 해봐야 몇천 명 조직입니다. 1만 명. 일반 직원들까지 해봐야 검사가 2천 명 됐고 직원들까지 해봐야 1만 명이 채 안 되는 조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큰 물량이니까 이만한 지위로 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완전히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견제가 안 됩니다. 14만 이라는 병력이 그 물리력이 이렇게 통제 안 되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균형감 있게 처신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경찰 국가 되고 경찰 독재 국가 됩니다 이거는.

▷신성철: 그래서 이 서울청장 문제의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보좌진 폭행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기는 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태규: 제가 방금 균형감 얘기했는데 참 민주당 의원이 갔으면 과연 이렇게 처신했을까라는 생각. 얼마나 우리 당을 이렇게 편하게 보면 이렇게까지 처신을 하나 아무리 보좌진이지만 그 보좌진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과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할 때는 먼저 상대방한테 워닝을 주는 게 기본입니다. 취재진도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움직이면 의원들 활동 상황을 그 보좌진들은 다 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면은 일단 말로 제지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치워달라고 하든지 정지 요청을 해야지 그걸 우리로부터 더군다나 제가 어제 갔다 오신 분들 의원님들 만나서 뵈니까 하는 얘기가 이분이 유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경무관이라는 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한번 너무나 좀 물리력을 세게 쓰니까 좀 제지를 시키려고 떼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렇게 센 물리력을 굳이 그 일에 동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나. 그렇게 심기 경호를 하고 싶었나 청장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균형감을 완전히 잃은 처사입니다 이거.

▷신성철: 그러니까 경찰 권력이 좀 강해지면서 그게 어떻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표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태규: 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검사도 더 이상 우리 통제권을 통제를 못하고 이제 검사도 우리 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났는지 약간 통제. 그렇게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날 수가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인터뷰 준비하면서 후보 당시에 연설하셨던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일도 잘해야 싸울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앞으로 의정 활동도 좀 그런 느낌으로 가신다고 봐야 될까요?

▶김태규: 이게 싸움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어 드릴 것인가가 정치인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수단은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타협하고 서로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는 도저히 상식 밖의 행위들이 나온다면은 그것조차도 합리적인 방법만 얘기하면서 무기력하게 밀려진다면 국민들은 그 모습을 그렇게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질서가 추구하는 바 그리고 법과 원칙이 추구하는 바 가 있고 그것을 현저히 벗어나는 위법이나 아니면 처신이 있다면은 그것만큼은 단호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라도 제가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게 마치 싸움꾼. 저의 본질은 실종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 잘하는 사람이 싸움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성철: 좀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사안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등등 의정 계획 좀 들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김태규: 의정 계획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의원이 지역민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공약들 제가 지역을 위해서 했던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또 그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 방송 같으면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입법이나 잘못된 입법이 너무 많다. 법 왜곡죄도 그렇고 검찰청 폐지하는 법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의 입을 막는 거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거는 전부 다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입법들을 좀 고쳐 나가고 바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근데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지금 의석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여당이 좀 압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회고를 하면서 비굴함 뭐 이런 걸 느꼈다고도 했는데 그런 계획들 좀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까요? 여당 의원들하고 아무래도 협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압도적인 다수다 보니까 너무 힘자랑을 하고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이나 그다음에 법의 일반 원리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왕왕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싸움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할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정들을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이라고 우리 숫자 적으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손 놓고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다수당 되면 그때 하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다수당 되면 우리는 또 우리 힘자랑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수당은 다수당대로 겸손해야 되지만은 다수당이 겸손하지 않을 때는 소수당이 강력히 그것을 질타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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