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려 사법파괴 나서…나라가 어디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또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몰아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우려는 속셈이라며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매섭게 몰아세운 것.

이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법원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며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 항의 사법개혁은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한편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며 "바로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공소를 취소케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그들도 대법원장 축출공작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고, 반대로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글에 '공감한다' '응원한다'는 지지 댓글과 함께 '추하다' '극우' '안타깝다'는 비난 댓글도 많이 달렸다.

이 전 총리는 2021년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측과 강하게 부딪힌 뒤 202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후 21대 대선 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여권과 다른 길을 걸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