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민주 무능함은 계파갈등 때문"(종합)

정해구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은 1일 "민주당의 무능력과 관련해 그 원인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계파 갈등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집단지도체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정치혁신위원회 활동방향'이란 주제의 기조발제문을 통해 "빈번히 교체되는 지도부의 현실(열린우리당 이후 21명의 당 대표가 등장, 당대표 평균 재임기간 5개월)은 민주당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1인 보스체제의 비민주성을 벗어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고,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권력 분담과 협력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며 "그러나 현실은 집단지도체제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즉 집단지도체제는 각 계파 간 권력 분담을 보장했으나 그것은 구조적으로 상호 협력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발목을 잡는 상호 갈등을 가져오는 한편 당 전체를 계파에 따라 줄 세우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라며 "또한 그럼으로써 당 대표의 빈번한 교체와 더불어 당 대표의 리더십 약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이상과 같은 민주당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첫째는 집단지도체제의 변경을 통해 부정적 의미의 계파 활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당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그러나 그러한 리더십의 강화가 당의 비민주화를 초래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또는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는 한편으로 그럼에도 그것이 당의 비민주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두 번째로 "빈번한 지도부 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적어도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지도부 교체는 적극 억제함으로써, 동시에 지도부의 임기를 1년으로 줄임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의 경우 "하나는 당밖 지지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른 하나는 당내 요소들의 참여 우위를 보장하면서 당밖에 특정한 지지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있다"며 "후자의 경우 당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당원 가입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 의사를 가진 지지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지지자의 발상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 밖의 지지자를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정당성에 대해 "당 밖 지지자들의 참여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당원 축소의 경향을 고려해 이제는 당밖에 지지자들을 적극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도화된 지지자'가 참여할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인단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정책당원, 제도화된 지지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들 사이의 참여 비율은 적절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인단이 이렇게 구성된다면 그 선거방식은 현장투표 그리고 그 기술적 난점들이 해결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당의 분권화와 관련해 "중앙당은 정책정당화에 치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조직은 당의 조직화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며 "당의 분권화와 더불어 당 지역조직(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당과 시민 간 소통구조 개선을 위한 온라인신문사 창간, 방송사 개국 △당 부설 정책연구소 기능강화 및 자율성 보장 △정보화 발전에 따른 당의 정보화(e-정당화) △계파의 영향에서 벗어난 당의 공정한 행정(특히 인사) △당 재정운용의 정기적 점검 및 당 재정의 효율적 사용 보장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 민주당의 최악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 등장할 지도부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모양좋게 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민주당이 어떤 상태일지 모르겠다"고 전망이 서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과연 민주당은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오중기 비대위원은 "중앙당은 지역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비대위원은 "지역에는 교육된 당직자가 거의 없다"며 "중앙당의 인력을 지역으로 파견하고 진급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시도당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연대하고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중앙 중심의 정당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수원시 팔달구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못 받는 이유는 불신·불능·불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유능·유연 ·유쾌로 바꾸어야 한다"며 "유능한 정당으로 당을 바꾸기 위해 생활정치와 민생정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등 상징적인 것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민주당의 독과점 체제에 대해 지적했다.

고 교수는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독과점 체제의 타파"라며 "당의 폐쇄성 등으로 당에는 이념도 리더십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올 수 없다"며 "이 시스템을 민주당 스스로 깨지 않으면 민주당은 점차적으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주요 쟁점과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에 기초해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전략단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대선 패배 요인으로"국민의 시대정신은 새로운 것을 원했는데 우리는 노무현 시즌2를 보였다"며 "다음 선거는 A든 B든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당내 계파문제를 타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은 "우리당이 계파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며 "계파가 분열의 근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계파가 없는 민주적인 정당이었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며 "계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대선 패배후 계파를 없애자는 것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며 "계파를 과연 없앨 수 있겠냐"고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의원은 "계파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2007년 대선 패배 후 하던 행동및 과정과 2013년에도 대동소이 하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전당대회 준비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승용 의원은 "빠르게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빨리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시기를 빠르게 결정해야 지역 당원, 대의원들도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투표는 없어져야 한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정당 현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전당대회 시기 문제는 중요하지만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지도부를 뽑으면 무엇이 바뀔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생활과 지역을 민주당의 담론으로 삼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지도부를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