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현안에 거리 두는 朴…입장 표명 요구 일어

곧 출범할 새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권에서 추진된 사업을 자체 진단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박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박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자세지만 야당의 반대 기세는 예상외로 드세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더라도 박 당선인에게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택시·버스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박 당선인 임기 내내 양쪽 업계가 파업을 거듭하며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특별사면 역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박 당선인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과 택시법 거부권 행사, 사면 등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직 취임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감사원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 "인수위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인수위 관련 법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하자를 발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변인이 22일 "4대강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의혹이 있으면 밝히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4대강에 대해 비교적 직접적인 언급을 했지만 이것 역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박 당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각종 현안들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수차례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동흡 후보자의 부도덕함,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가치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 박 당선인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 논의를 풀어가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장 표명 요구 등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당선인의 입장은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박 당선인을 위해 논란이 되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4대강 사업 검증은 인수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의견을 낼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절차를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이 협의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 경우 협의를 한 것도 아닌데 박 당선인이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지명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 대통령에 직언함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ys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