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통신요금 부담 가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했다.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지출한 3조43억원 중 약정보조금이 9853억원(33%)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약정보조금 이외에도 이동통신사는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이렇게 지급된 마케팅비는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며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단말기를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단말기에 대한 것인지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아 문제"라며 "단말기와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요금제를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미 기본료에 요금이 포함돼 있음에도 '문자 00개 무료'라는 광고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요금제의 왜곡을 가져온다"며 "휴대폰 단말기·통신비에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