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처리 청와대와 사전 협의"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담합 사건 처리 지연 의혹과 관련, 공정위가 당초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 건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공정위는 결국 이 사건 처리 시점을 대선 이후로 상정하는 등 4대강 담합 사건 처리를 놓고 공정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 고려를 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8개 건설업체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공개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내부 문서(2011년 2월 14일 작성)에 이어 2011년 2월 15일 작성된 또 다른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건에 대해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완료'라고 적었던 전날 2월 14일자 문서와는 달리 이 문서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완료’라고 적시한 1차 문서를 공개하며 공정위가 올해 6월까지 1년 4개월 간 의도적으로 담함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었다.

2월 15일자 문건에는 다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 간 계속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처리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조속 처리의 필요성을 일부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적시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 내부 윗선의 정치적 고려를 지시받지 않고서는 실무자가 하루 만에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보다 4개월 여 뒤인 2011년 7월 1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가 작성한 또 다른 내부 문서도 공개했다.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제목의 이 문건에는 향후 계획과 관련, "사건의 처분시효(2014년 9월 만료),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지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자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내부 문서는 "국정감사 등에서는 카르텔 조사가 통상 2~3년이 소요되고 4대강 사건은 관련 사실의 파악 및 입증에 어려움이 많아 시간이 추가 소요됨을 설명"한다는 내용으로 정치권의 처리 지연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논리까지 제시하는 등 앞서 지난해 2월 작성됐던 내부 문서들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자 공정위는 4대강 담합사건을 심의·의결(6.5)했고 검찰은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발표(6.13), 내곡동 사저 무죄발표(6.10), BBK 가짜편지 무혐의처리(7.12) 등 민감한 사안을 이른바 ‘털어내기’식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 담합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직접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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