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MB정부 부자감세로 63조원 세수 줄어"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질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63조8000억원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홍 의원은 "감세가 없었다면 지난 4년간 9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는 재정적자 증가분의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4000억원의 순국가채무 역시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경련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편중된 세제개편안"이라며 "전경련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무주택 봉급생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폐지한 반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없애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의 의견보다는 재벌 등의 이익단체나 다주택자등의 입장이 편중적으로 반영됐다"며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준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각 경제이익단체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제개편 의견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분석해 세제개편안의 상당 부분이 재벌·부자에게 편중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