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산자위, '호남 반도체' 공방…野 "호남 1극" 與 "입지 타당"

(서울=뉴스1) 김세정 조용훈 김승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이 호남에 편중됐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전력·용수 한계를 들어 서남권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에 1조 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50%에 육박한다"며 "그런데 대경(대구·경북)권의 반도체에는 148억3500만 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의 0.4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메가프로젝트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의 전국 거점화를 하겠다고 했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대로라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호남을 투자 지역으로 먼저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산업부 담당 부서가 지난 1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기업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와 다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업이 먼저 호남투자의사를 전달했느냐 서남권 투자계획을 먼저 제안했느냐 물어보니 기업은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먼저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기업의 투자 결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문의한 결과 전력과 용수,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호남 반도체 투자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에게 "비호남 지역도 기업에 제안을 했는데 SK, 삼성에서 호남을 꼭 찍은 건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기업이 800조, 6000억 달러를 투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와 시간을 보내 가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덜렁 기습적으로 불러 놓고 이걸 전부 기업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전에도 기업들이 비수도권 반도체 투자 가능성을 살펴본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박 의원은 "(투자) 발표 전에 삼성전자 사장과 올해 3~4월경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지역구인 남원 등에 200만 평 규모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냐고 묻곤 했다. 이런 부분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도 손익 계산을 안 했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여건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된 다음에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건설할 용수 확보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 입지 선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튼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미 투자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투자사업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을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 2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한 만큼 요구 자료 역시 보호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라며 법 취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미 전략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된 문제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여야 구분 없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할 사항"이라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녹취록 유출에 유감을 표한 뒤 양당 간사와 협의해 수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