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감, 국힘 발목잡기 단호 대응…조희대 증인 출석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김지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출근길 언론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지 불과 나흘만"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 신뢰를 지키겠단 것이냐"면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하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면서 "민주당은 사법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한 데 대해선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 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 책임을 묻고 장병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결의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포착되는 등 최근 주요 금융회사 등에서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선 "AI 기반 방어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 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며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