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장기보증 6년새 1조 증가…최은석 "성과로 옥석 가려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의 10년 초과 장기 보증 잔액이 최근 6년 새 1조 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장기 보증의 관리 체계를 '성과'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보증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장기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 이용 기간 10년 초과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 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조 8635억 원으로 1조 240억 원 증가했다.

20년을 초과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같은 기간 640개에서 825개로 185개 늘었다.

즉, 장기간 공적 보증에 의존하면서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좀비 기업'에 한정된 보증 재원이 장기간 묶일 경우 신규·성장기업에 돌아갈 보증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또 장기보증기업이 결국 부실화될 경우 신보의 보증 재원까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장기 보증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장기 보증 관리의 기준을 단순한 '이용 기간'에서 기업의 성장성과 정책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11만 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위축될수록 금융 수요 감소와 민간금융 공급 축소가 맞물리고, 다시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장기 보증의 정상화가 단순히 오래된 보증부터 걷어내는 '숫자 줄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적 보증에 의존해 연명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보증을 발판으로 수출과 투자·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은 오히려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보증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보증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라며 "신보가 장기 보증 관리체계를 개편할 때 성장성과 정책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