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靑에 재반박 "정치적 의도 관철 위한 정치행위…깊은 우려"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청와대가 혁신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바꿔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둬 정부에서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그 본질적 의도가 행여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 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조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불응처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 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그마저도 법률에 지극히 제한적·열거적으로 엄격히 명시해야 하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치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청와대가 그러한 연속성에서 인터뷰한 유튜브 발언의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혁신당이 2024년 5월 8일 민주당과 검찰개혁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혁의 역사와 기반을 훼손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글에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며,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밤 조 원장이 2025년 8월 29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혁신당이 보완수사권과 중수청 소속 등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를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경우 혁신당이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