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 '전역모' 논란…與 김병주 "예체능 병역특례 정비 꼭 필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은 축구대표팀, 야구대표팀의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 분명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손 볼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4일 오후 MBN '시사 스페셜'과 인터뷰에서 "예술, 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그만큼 배려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세 가지 정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즉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점 △국위선양은 체육활동뿐 아니라 반도체, BTS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 공정성 문제 △병역 기간도 1973년 34개월에서 지금 18개월로 단축됐다는 것.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때도 손대려 했지만 결국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는 말로 전면 폐지보다는 혜택 축소(복무 단축), 혜택 기준 상승(특례 요건을 세계대회 입상 등) 등의 방안을 모색 중임을 알렸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의 전역모 논란 등 일부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둘러싼 구설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