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농지 전수조사는 '신(新) 소작제'"…與 "농민 불안 정치적 이용"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농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농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짓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이재명 정권의 농지수탈은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만들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예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인정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며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같은 글에서 투기는 도려내되 고령농의 은퇴를 보장하고 관행적 임대차는 양성화하라고 한 데 대해 "이것을 하려고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어느 땅이 투기용이고, 어느 땅이 고령농의 땅이며,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투기만 가려내고 고령농만 보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촌 태양광을 '태양광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나 의원은 농민의 불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멈추고, 고칠 것이 있다면 구체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