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에…野 "파도의 예고편" 與 "발목 잡고 적반하장"

(서울=뉴스1) 장성희 박기현 기자 = 여야는 개천절 연휴 이튿날인 4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해 "사람은 없는데 사건만 쌓인다. 이 혼란은 첫날의 진통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파도의 예고편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법안과 위헌 소송 등 발목잡기에만 힘을 쏟던 정당이 이제 와서 준비 부족을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은 '수사 지연'이라고 한다"며 "한 변호사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이제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게 됐다고 토로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법원의 상황을 두고는 "각급 판사들은 눈에 띄게 형사사건이 줄었다며 한탄한다"면서 "하류가 마른다면 상류가 막혔다는 증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더니 분리된 것은 국민과 정의"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16만 5000건 안팎이라고 언급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새 체계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순차 이송되고, 유예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도 결국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며 "파도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파도의 예고편이라 부른 16만여 건의 미제사건은 새 체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새 체계가 '떠안은'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검찰 체제에서도 국민의 사건은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매달린 것은 준비와 해결이 아니라 맹목적 저지였다"며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으나 대안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도 안착 과정에 있는 것을 개혁 실패의 증거로 부풀리는 것은 검찰 권력을 되돌리고 싶은 속내를 드러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개혁 저지에만 매달린 지난 행보부터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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