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발표…與 "합리성 따질 것" 野 "외교 참사"(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발표한 것을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아직 검토 단계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설명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사업은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익 배분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제1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지금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도 정부가 낸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산중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나 반도체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지 않았나,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산업부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사전 인지 및 협의·동의 여부 즉각 공개 △한미 정부 간 협의 경과 및 투자 규모·방식 등의 국회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공개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원전 8기 건설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500억 달러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발전소 220억 달러 등 최대 2000억 달러(약 270조 원)를 들여 대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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