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투기' 가리기 위한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완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된 것에 관해 "우리가 하는 건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발이 계속 쌓이는 것 안다. 부동산 반발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그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 안다"며 "'옛날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걸 강제로 팔란 말이냐'라고 항의한다"며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건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는 건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여기는 왜 휴경 되고 있는지, 여긴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선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 자기만 '반대'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당신 논 빼앗겨, 이재명이 빼앗으려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하니까 농지 조사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거다.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제가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고 했다"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자기 걸 지켜야 하니 이해하지만,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라고 느끼고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