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청문회서 김현지 공방…野 "성역 안돼" 與 "감찰 대상 아냐"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감찰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며 "김현지를 성역으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저희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인사수석비서관을 바지 사장처럼 두고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찰 조사 대상이다.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에 맞춰서 특별감찰관이 하셔야지 법이 아닌 것을 할 수 있느냐"라며 야당의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법에 어긋나는데 의지를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찔러 보겠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감찰 대상과 비위행위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의 학력과 사생활 등 신상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특별감찰관이 관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여당 간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를 어디서 나오고, 누구와 살고 있는지 등은 특별감찰관법에 나와 있는 감찰의 대상이 안 되고 시중의 관심 사항, 궁금증, 호기심"이라며 "그걸 감찰관에게 요구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최 후보자 대신 답변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이 씨가 한 코인업자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을 제시하며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이 씨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하자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민전 의원도 이 씨의 결혼 축의금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자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장관·비서관들의 횡포가 많다. 잘 검토해서 감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겨냥해 "서해 피격 사건 NSC 관련 결론을 뒤집는 자리에 법률비서관이 들어가 법률 분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혐의점이 있다면 충분히 감찰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법리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거론됐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아파트에서 68일만 거주한 점과 배우자가 경기 평택시 오피스텔을 매입한 점 등을 물었다.

최 후보자는 파주 아파트에 대해 고향인 파주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여러 사정이 겹쳐 이사했다고 밝혔다.

평택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를 해서 좀 돈을 벌게 되니까 주변에 계속해서 그 당시 막 오피스텔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 처가 투자를 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냈고 사업용 용도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그 2개 다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해당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