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서 '김승원 공방'…野 "식약처 현안질의" vs 與 "정쟁 안돼"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의혹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 현안 질의는 정쟁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제지를 촉구했다. 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의원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를 관장하는 부처 수장이 되겠다는 김 후보자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에 부정 청탁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그 사안이 다름 아닌 복지위 소속기관인 식약처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 자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지고 이 자리에선 식약처 국가기관이 왜 뚫렸는가(가 문제)"라며 "현안 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합의되지 않은 현안 질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일인데 복지위까지 와서 정쟁으로 만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서영석 의원도 "김 후보자 청탁 의혹 관련은 오늘 상정된 법안 내용이나 심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안건과 무관한 특정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규명하기 위한 토론의 장, 정치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신상 사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한 야당 간사 백종헌 의원을 대신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가 현안 질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으나, 서 의원이 '야당 간사가 없어 협의할 수 없다'고 해 결렬됐다.

이 위원장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돼 있어 협의가 없다면 사실 현안 질의가 오늘 이뤄지긴 어렵다"면서도 "로비(의혹)에 관련된 기관이, 식약처장이 있으니 최소한 얘기 나누고 질의하는 게 위원들의 당연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법안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 공세가 지속됐다.

한지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시 코로나19 신물질 치료제 평균 승인 기간이 71일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청탁한 제넨셀 약은 절반인 33일 만에 승인받았다"며 "식약처와 복지부 결론 차이는 김 후보자가 청탁을 했냐, 안 했냐"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의원은 "제넨셀 (경우를) 보면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 전화 한 통이면 부실 서류로 프리패스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쪽에선 "관련 법안만(질의하라)" "합의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법안에 연결해 질의했다. 어떤 법안인지 말을 해달라" 등 고성 항의가 나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건으로 식약처가 여섯 번 압수수색 받았고 김 후보자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사 11명 동원해 2년 넘게 탈탈 털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들이 관례를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 현안을 (관련) 기관장들에게 질의를 안 하길 바라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대체토론 하겠다고 했는데 현안 질의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있어 현안 질의가 필요하면 정확히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해달라. 질서가 없다"고 꼬집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