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기초長도 미래기금 우려 "의논 없이"…與, 의견 수렴키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7일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교부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하는 세금이다.

현재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A 기초단체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초단체와 한마디 의논 없이 당정이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를) 넣으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대 3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의 재정분권 취지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주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차원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과된 세수를) 반영하지 않은 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간 증액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교부세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세재개편안을) 수정한다고 바로 얘기할 순 없다.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도 A 기초단체장은 "서울에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있는데 저층에는 이런 공공시설을, 위에는 청년주택을 넣자는 건의도 했다"며 "청년주택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먼저 (재정분권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서울시당이 개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주택 공급에 대한 지역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