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개각·개헌' 두고 정면충돌

(서울=뉴스1) 박기현 남해인 기자 =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에 들어간다. 첫날부터 여권이 다시 꺼낸 개헌론과 8·30 개각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곽상언·채현일·이성윤·이해식·김우영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질문자로 이름을 올렸다.

첫 쟁점으로는 단연 개헌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방문에 맞춰 공개된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의 연임 포석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이 이 대목을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각도 정면충돌 지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나아가 개각 자체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의 인사검증 개입 의혹도 국민의힘이 따지겠다고 예고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질의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새 수장으로 적격인지도 물을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며 "애초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8일 꺼낸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도 변수로 꼽힌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사안이 질의에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5선의 박지원 의원 등 중진을 앞세우고 계파를 안배해 진용을 짰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유예한 사건이고 금품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공소취소 모임 활동을 두고는 의정활동과 장관직 수행을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김 후보자를 두고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후속 입법에도 손을 놓아 수사·기소 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7.4%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9.5%로 집계됐다. 개각과 공소취소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이고 응답률은 4.2%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