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이형일 청문회 15일 실시…증인·참고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기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조승래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 작성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고, 채택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2060건에 이르는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제출 시한은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서면질의는 12일까지, 구두질의 요지서는 청문회 24시간 전인 14일 오전 10시까지 내야 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이 여야 간사 합의로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17년 동안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치고 20억 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실거주 중심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나 현 세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지만, 관철 안 됐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더 집중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최근에 다섯 번 여섯 번의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참고인이 채택된 사례들이 없다"며 "다른 공직자의 문제는 국정감사 때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4개 소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경제재정소위는 9인, 조세소위는 11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는 각각 5인으로 꾸려진다.

소위원장은 경제재정소위 배 의원, 조세소위 오 의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문진석 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 강 의원이 각각 맡는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양 교섭단체가 임기를 나눠 교대로 맡기로 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한 재경위의 비공개 보고 시점은 오는 17일 오전으로 잠정 협의가 이뤄졌다.

최근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을 재개했다.

정 의원은 "14개월 만에 다시 국회로 들어왔는데 너무 자유롭고 좋은 것 같다"며 "처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