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공소청 직제안에 "검사 수 그대로…탈검찰화 안 이뤄져"(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이기림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법무부도, 검찰도 아직 '탈검찰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수사권이 없어져) 일이 줄었는데 사람(검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행령안을 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이같이 따져 물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했더니, (법무부가) 부랴부랴 5페이지짜리 참고자료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히려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 281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대행 체제임을 언급하면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검찰주의자'들이 또 장난친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정원법을 정부 여당과 청와대 민정, 법무부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그보다 앞서 출연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두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 의원 측에서 현재 제기되는 비선조직 의혹 등 논란 관련 해명과 관련해 "20·30대 여성 세대 대표성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며 "과거의 일이어도 좀 더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을 설득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대하고 통합해서 다시 집권 연합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민주당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나는 정의로워요'라는 식의 선 긋기만으로 극복될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선 "당시 변호사나, 지금의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태였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법률상 문제와 자질 검증을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격하는 것을 두고는 "녹취파일은 변호사도 CD를 달라고 해야 받는 증거물인데, 지금 검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담대한 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예 부인할 필요는 없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 5개 정당과 광장시민연대 등이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검찰개혁, 사회대개혁, 특히 정치개혁 관련 약속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약속을 지킨 다음 신뢰가 생기고 연대 원칙과 기준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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