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준형 "불법 침략국가 돕는 파병 반대…선 넘지 말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 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방식의 군사적 기여를 논의해 왔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제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 그런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며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며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가"라며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시라. 최근 반복돼 온 패턴인 먼저 의도적으로 흘리고 비판이 쏟아지면 부인하는 이중플레이는 즉각 중단하라"며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 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 제발 그만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도 당론으로 반대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국정원법 개정안은 의심되는 경우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