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야권 뜻 모아 권한쟁의심판…재제청 위헌성 확인하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8일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오늘 최종논고에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늦춘 것도 범죄라고 했다"고도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