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거론' 박균택 "조작기소 특검법 빨리 처리돼야…공소취소 포함"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권'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 8건이 포함됐는데, 특히 특검이 불법 기소 사건을 직접 철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도 포함돼 야당으로부터 '셀프 공소취소'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박 의원은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특검법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으니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박 수석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취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특검 수사 결과에서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가 잘못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국가 공권력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하면서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견제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태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것은 조희대를 위한, 조희대에 의한 사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개선에 있어서는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이 똑바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추천위에) 당연직 같은 외부 인사를 더 늘리고 대법원장의 개입 정도를 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 여부에 있어서는 "(그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끝까지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거나 사무처로 격하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신원 조회를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아마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직책이기는 하지만 제가 과거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 업무에 대한 흥미, 호기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소현정의 전격시사'에서 '공소취소권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와 관련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완전히 사견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당내 문제의식은 있지만 법적으로 통과를 시킨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