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주사건, 檢보완수사권과 무관하게 벌어져…경찰개혁 박차"

(서울·안동=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될 때 경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 꽤 일찍 경찰에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후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부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며 "국민주권 원칙하에 경찰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당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 것을 거론,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 개혁을 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25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 대해선 "동지애를 재확인했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당 미래를 우선하며 최고위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최고위원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의 화합과 단결,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저의 성공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 출범 1년 차 내우외환의 바닥을 다지고 민생에 집중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와 관련해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방 부활 혁명 선언 제1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현장을 챙기면서 사립대 소외 부작용을 없애고 후속 점검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동 지역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라 민주당과 당원들에겐 목포나 봉화나 평산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도시"라며 "잠재력을 갖춘 안동이 K 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하도록 확고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안동의 책임 정당이라는 자세로 의대 설립 문제 포함해 여러 안동 현안을 다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