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중도' 김민석호 출범에 野 일단 '강공 모드'…'민생엔 협치' 투트랙
"與 대표 바뀌어도 대통령은 여전히 李…金, 이재명 아바타 자처 우려"
정치 쟁점은 강공 속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엔 與와 협상 여지도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청 안정론'을 내세운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주목된다.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보다 실용주의와 중도 확장을 강조하는 만큼 야당과 협치 기대감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이어지는 한 대여투쟁 기조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먼저 협력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도 정부를 겨냥한 대여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김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정 운영과 입법을 강행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 자체를 깨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직을 맡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대표 선출에 따른 대여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뭐 바뀔 게 있겠느냐"며 "여당이 실책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대여투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를 정 전 대표보다 강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김 대표의 과거 발언과 공소취소 관련 입장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이라는 탈을 썼을 뿐이지 강성은 똑같은 강성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거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친명(친이재명)'을 상징하는 김 대표가 정 전 대표보다 정부와 마찰음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오히려 당청 일체를 앞세워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정운영 성과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의 독주에 보조를 맞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이같은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선출 직후 낸 논평에서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는 '이재명 아바타'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집권여당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도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친명 세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그러나 김 대표의 이 대통령 친위 체제는 이미 리더십의 상처를 입은 채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같은 사법 파괴, 재판 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하는 방식으로 대여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주요 민생 현안까지 일괄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 개헌론 등 정국의 핵심 쟁점에서는 선명한 투쟁 노선을 유지하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이 정부·여당의 거센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실수요자·무주택자 등을 겨냥한 대안을 제시하며 '선택적 협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당연히 (정부·여당에)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는 여야의 투쟁과 협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과 이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핵심 정치 현안에서는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동시에 부동산·세제 개편안 등 민생 법안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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