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뉴홈 모기지' 변경에 "분양사기"…부동산 정책 총공세(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뉴홈 나눔형' 사전 청약 당시 전용 모기지가 본 청약 단계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을 부각시키는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분양 사기"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을 초청했다.

정부가 사전 청약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등 정책 약속이 변경됨에 따라 수년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잇단 정책 혼선에 대해 당 차원의 공세를 끌어 올렸다.

손 비대위원은 회의에 참석해 화성동탄 2C, 창릉지구 S3 나눔형 당첨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손 비대위원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정책을 믿고 이미 자신의 삶을 움직인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의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를 믿고 국민이 내린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까지 단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뉴홈 청약자 보호 문제를 담당할 당 차원의 담당 창구 지정 △국토부 등 정부와 간담회 △청약 당시 안내된 모기지 우선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에 대한 경과 조치 공식 문서 고지 등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에게 그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짓밟고 분양사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손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토위원장, 국토위 간사 등에게 최대한 빨리 간담회를 준비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 준비를 지시했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경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 대표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다"며 "그래 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 운영"이라면서 "부작용은 나중에 가서 생겨나고, 일단 질러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준비하고 지시하면서 왜 세제로 검토하지 않았나 질타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단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만 몰두한 표퓰리즘적 생중계 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결혼 페널티 관련 과제 22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을 두고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삶을,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 기조"라고 꼬집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