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당대표 되면 즉각"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침묵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꼽았다.

송 후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미 1월 21일에 후보 네 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으로부터 8일이 지난 뒤"라며 "계엄의 위법을 지적하는 대신, 계엄 이후의 사법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은 국민이 뽑을 대통령을 법복 입은 사람들이 바꾸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며 "국민은 표로 심판했고 이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송 후보는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완성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판단을 연기한 정청래 전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무슨 탄압을 받아봤느냐"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체험한 이재명 송영길이 하는 말을, 그것조차도 극히 예외적 경우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갖고 대통령까지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그 주변 세력에 침묵하는 정 후보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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