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野 "부동산정책 실패" vs 與 "李 진정성 보라"

(서울=뉴스1) 서미선 김근욱 홍유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진정성이 시장에 전달될 것이라며 방어했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들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질타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조실에 부동산감독추진단으로 사실상 옥상옥 구조를 만들고 틀린 답을 계속 찾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배경으로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17억7000만 원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라며 "정부에 부담되는 건 안 하고 일반 시민만 감독하는 것이냐. 이런 상황에 부동산감독원까지 만든다는 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의원은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책을 할 때 부작용까지 고민해 세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정책이라고 던져 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보자는 정부 태도는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민과 경제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흡사하다,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규제해 은행 문을 좁히니 사적 금융이라는 우회 통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런 거래를 통상적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심지어 매수인을 배려한 거래라고 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내론(loan)남불'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누구는 사적 대출을 마음대로 편하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국민은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는 사적 금융 우회 대출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반면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분당에 집 한 채 있는 것을 판 것 아니냐"며 "재건축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고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논란이 될 만큼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운데, 부동산감독원을 잘 설립해 허위 매물, 집값 띄우기 등이 시장 교란을 일으키니 그런 것을 잘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국조실장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 진정성이 결국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 공급도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