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전대 이후까지 끌 이유 없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많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지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법안을 별도로 성안하고 기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두 개 법안과 같이 논의해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그 이후에 처리해서 다음 당대표에 결정을 맡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만간 얘기하겠지만 타이밍을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거냐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다시 하냐 마냐를 논의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또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정책수석, 법사위 간사, 행안위원회 간사가 같이 논의한다"며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은 김용민 의원과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TF에 개인 누구를 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도 충분히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간신히 법사위원으로 남겨져 있긴 하나 배제의 연속"이라면서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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