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가짜뉴스 촉법정당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억압 아이러니"

(서울=뉴스1) 김일창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선동 역사가 하나하나 '입틀막법'으로 처벌받았다면 손해배상금 납부하다가 당사까지 팔고 거리로 내앉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짭짤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 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온라인 입틀막법이 시행되면서 누리꾼들은 벌써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악법을 반대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 정보인가 아닌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한다"며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업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괴담, 최근에는 연어 술 파티 괴담까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촉법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을 둘러싸고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무늬만 특검하겠다는 대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