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전대 불출마 선언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해 온 김용민 의원은 5일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결정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이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어느 조항 하나가 어떻게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두렵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당대회로 쏠려 있는 이 기간에 검찰개혁이 조용히 다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국민과 약속한 이 원칙이 마지막 문턱에서 단 한발이라도 물러선다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미완으로 남을 것이고, 더 심각한 일은 개혁을 다시 시도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개혁피로감 호소보다 낮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난 공소청, 중수청 설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 여전히 검찰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함께 검찰개혁을 외치던 동지 중 많은 분이 국회에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제게 주어졌던 권한마저 이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간신히 법사위원으로 남겨져 있긴 하나 배제의 연속"이라면서 "제가 이미 발의한 형사소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별도로 TF를 만들어 따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팔다리가 잘려 나간 심정이다.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겠다"며 "온몸으로 굴러가서라도 검찰개혁 종착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당권 주자들을 향해선 "각자의 개혁 지도를 발표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저 누구와 친한지 혹은 누구의 적통인지가 당대표가 돼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대표가 돼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오는 8월 17일 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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