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메가프로젝트 지원 긴밀 협력"(종합)

(서울=뉴스1) 남해인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반도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3분기에 추진할 중점 법안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또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선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방주도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강 대변인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 과제 법안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으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에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강 비서실장이 '추가 세수' 용어를 언급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말에 "상세하게 정부에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이기 때문에 '초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면서 "나중에 당에서 기준을 만들어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향후 민주당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정책위원회 또는 상임위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지만 당정청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중점 추진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다"며 "일단 정기국회로 가기 전에,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