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첫 회의…여야 '성역 없는 조사' 한목소리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 전반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여야는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출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17일) 이번 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장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각각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간사인 윤 의원 외에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위원장 및 서 의원과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선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며 "이 헌법 조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다.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윤 의원도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고자 한다"면서 "윤 위원장을 잘 모시고 윤 간사와 함께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 말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 실태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여야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면, 특위는 45일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