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되면 사병 매달 21만원씩 적립·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은 5일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를 만들겠다"라며 사병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군 인권증진을 내세운 군 복무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br>민주당 한반도평화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의료 서비스 확대·인권증진 △사병 사회복귀지원금 △참전수당 인상 등 보훈 지원 강화 △직업군인 복지 향상 △제대 군인 취업지원 강화 및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등 5가지 정책을 내놓았다.<br>추진본부는 "군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인권을 증진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군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대 1년차와 전역 직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A형 간염백신 접종을 확대키로 했다. 군 의료 연구·지원 역량 강화와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병 급식비(2012년 현재 1일 6155원)의 단계적 인상, 가혹행위·구타 근절 역시 이같은 정책의 일환이다.<br>민주당은 사병의 78%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해 제대 후 높은 학자금을 부담하며 복학하는 사정을 고려해 군복무 기간 동안 매달 30만원씩을 적립해 제대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병 사회복귀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21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까지는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해줄 계획이다.<br>참전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단기 부사관보다는 장기 부사관의 비중 확대, 군인주택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복지수준을 높인다는 계획 역시 이번 정책에 포함됐다.<br>직업군인 대부분이 생애 지출 최대 시기에 전역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 전직 지원 교육시스템 구축, 전직 지원교육에 인생설계·경력상담 추가, 장기 복무자 위주에서 전역 전 간부까지로 전직 교육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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