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보선서 4석 뺏겨도 건재…한동훈·이진숙 등판은 부담

단독 과반, 범여권 의석 180석↑…국정과제 입법 이상무
野, 구조적 견제 불가…하반기 국회 갈등 심화 가능성도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다. 무소속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42.96%를 득표해 하정우 민주당 후보(41.26%)를 1392표 차이로 제치고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의석 4곳을 잃었다. 그러나 민주당 단독 의석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범여권으로 따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180석을 넘어 하반기 국회에서도 여당의 입법 주도는 차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체 재·보궐선거 지역구 14곳 중 9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본래 가진 13곳 중 4곳을 잃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울산 남구갑과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민의힘에,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넘어갔다.

반대로 △인천 연수갑·계양을 △광주 광산을 △경기 안산갑·하남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제주 서귀포는 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내 의석 지형에도 변동이 생겼다.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의석수는 9석 늘어 162석이 됐고, 국민의힘은 4석 늘어 110석을 차지하게 됐다. 조국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은 의석수가 그대로이며 무소속 의원은 1석 늘어 7석이 됐다.

민주당이 넉넉한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 의석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석을 합치면 180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장경태·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김종민·최혁진 의원을 포함하면 안정적으로 180석을 넘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4석이 늘었지만, 구조적으로 민주당의 이 같은 독자적 입법 추진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등 제22대 상반기 국회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견제 전략이 하반기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이른바 민주당 '저격수'들의 당선으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이진숙 대구 달성군 당선자와 김태규 울산 남구갑 당선자는 나란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며 여당과 극렬히 대치해 왔다. 민주당이 '윤어게인'이라 직격한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자도 대변인을 지내며 여당 비판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특히 명실상부한 야권의 잠룡이자 빅 스피커인 한동훈 북구갑 무소속 당선자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와 목소리도 크게 강화됐다. 한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 균형추를 맞추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대 여당과 야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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