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1호 공약 '반값 전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내 삶이 올라갈 시간'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공약집은 중앙공약과 시·도공약으로 구분돼 있다. 중앙공약은 9개 정책비전과 32개 정책과제, 197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고, 시·도공약은 16개 시·도에 걸쳐 112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중앙공약집 첫 번째 정책비전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를 제시했다. 그 첫 세부공약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주변 가격의 50% 수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도입·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물량 일부를 하루 1000원(월 3만 원)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을 확보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에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주거자금을 빌려준 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주거 공약으로 함께 내놨다.

9개 정책비전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 외에도 △근로자·소상공인·중소기업이 행복한 일터 △국민 지갑 플러스 △일상의 보장, 일생을 책임 △미래국가 설계 △함께하는 복지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안전한 울타리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 등으로 짜였다.

국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공약도 다수 포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국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개수 2배 확대 △유아 대상 원어민 영어 놀이터 운영 △조직 사기범죄 피해자 최우선 환급 등이다.

시·도공약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책위의 설명이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글로벌 관문공항·항만 구축,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선점 등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선거용 구호에 머무는 공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 마련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는 도깨비'를 뜻하는 캐릭터 '도약이'도 공개했다. 도약이는 정책공약집 전반에 등장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