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부담 완화·동물복지기본법'…與 동물복지 공약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특히 동물복지기본법과 관련 "전광석화처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놨다. 발표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종 패키지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이다.

3종 패키지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한다.

특히 표준수가제는 공익형 표준수가를 산정해 공공 지정 동물병원에 먼저 도입하고 이후 민간병원 중심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동물 보호소를 가장한 일명 '신종 펫샵'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불법판매업소 등 유사 동물 보호시설 실태와 광고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에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한다.

민주당은 특히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동물복지기본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로 쪼개진 관련 법규를 포괄해 새로 제정하는 기본법으로, 동물복지 정책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청래 대표는 이와 관련 "지방선거 중이라도 동물복지기본법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어 "제가 4개의 사자성어를 들고 다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전광석화'다"라며 "동물복지기본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는 이외에 동물복지 사각지대인 길고양이 등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최근 늑구 탈출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 컨설팅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동물 복지 관련한 여러 갈등 요인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 정부별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구조·입양 단체 대표인 황동열 씨는 "지방에 있는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열악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입법화가 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