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배당금' 집중포화…"공산당 본색" "북한식 배급제"(종합)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하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이라고 적었다.

이어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리겠나.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은 '기업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건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라며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냐"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빨대'를 꽂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땅 파서 반도체 캐낸 줄 아는가.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며 "경쟁국들은 AI 패권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북한식 배급제를 연상시키는 발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도취된 나머지 반헌법적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이 꺼내든 국민배당금 구상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며 "시장이 만들어낸 부의 흐름을 정부가 다시 설계하고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 성과를 사실상 공공의 몫처럼 간주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라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