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배당금' 김용범 경질해야…시장 혼란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화면 기사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으로 초호황 뒤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미래 수익을 가정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일며 "김 실장은 자신의 발언이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